얼마 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과의 거래,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 현황과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받고서 부동산에 대해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중간에서 수행하는 일을 하며 06년도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경매할 때 입찰의 대리인 역할로 일할 수 있는 것까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되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차려 중개업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 회사에 들어가 중개인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한때 공인중개사 자체가 노후에도 문제없이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식이 되면서 대중화된 자격증이 돼버렸고 이에 공인중개사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전속 계약을 진행했을 때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공개된 물건을 통한 공개 계약을 할 때는 중개업자가 매수자를 알아보는 독점권 자체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의 중개업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살 의사가 있는 매수자를 알아본 경우에 매도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버는 과정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에는 중개인이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현황
먼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누리에서 발췌한 정보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2023년 4월 기준으로 시도별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현황은 11만1817개소로 집계됩니다.
서울에만 2만4639개소 경기도에는 3만1184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에 따르면 23년 7월을 기준으로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11만6976명으로 통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무소 및 중개사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전세 사기 등에 문제로 임대차 계약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별로 부동산 거래량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중개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디지털화되면서 부동산 앱이 다양해졌고 주택을 구매하고자 희망하는 매수인들은 꼭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리지 않아도 직접 원하는 부동산에 대해 검색해 보고 비교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방 : 직방은 국내 최초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입니다. 전국의 전월세와 매매 물건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쉽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방 : 다방 역시 직방과 같은 부동산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다방은 방 한 개 단위로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고 일반 가족 단위의 가구보다는 자취하는 학생, 직장인의 사용량이 많은 앱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 네이버 부동산은 네이버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페이지로 우리나라 전국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뉴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에 부동산 중개법이 개정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법률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중개 수수료의 기준이 정해지면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간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해 드렸듯 디지털화된 시대에 맞게 많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며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 중개업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소비자별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도 제각각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업자들 간의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가 오랫동안 급증한 상태에서 이어져 내려온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성사해 중개 수수료를 벌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명 '미끼' 매물을 던지면서 호객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규제로 최근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호객하는 중개업자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정해지기는 했지만 부동산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책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액이 크면 중개 수수료도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어 부동산 매입비용 외 별도의 추가 금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 중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보와 일반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정보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매입을 계획했다가 막상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면 상황이 아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 소비자들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지해서 부동산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곤 합니다. 때로 소비자 스스로 해야 하는 의사결정을 부동산 중개인의 조언에 무분별하게 책임감 없이 강요되어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런 의사결정의 문제들로 나중에 부동산과 관련한 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추가로 부동산에 대한 매물 정보가 100%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부동산 사장님들의 일부 '장부 물건'이라고 불리는 숨겨진 매물정보가 부동산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변동성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정보를 취해야 하는 투자자로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열심히 자신만의 발품을 팔아 기회를 잡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참고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앞서 더 다양한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결정을 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