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 특징이 아주 독특합니다.
한국 부동산만의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한국 부동산의 독특한 임대 형태, 전세제도
한국의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임대 제도입니다.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즉, 세입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 기간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이자 없이 보증금의 원금만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의 임대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는 2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고 임대 기간에 별도의 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에게는 꽤 큰 금액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한날한시에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겠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은 없고 또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빌려준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2년간 안정적인 생활비 또는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대출금리보다 월세가 더 저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찾는 임차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시 전세 시장이 잠시 주춤했으나 금리가 다시 내려갈 조짐이 보이며 또다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주택 보유관련 세금 제도
한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규제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목적을 둡니다.
먼저 대표적인 규제는 대출 규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유독 다주택자나 주택 임대업자에게 대출 규제를 강하게 둡니다. 대출의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막아버립니다.
다음은 투기 과열 지역 지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의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버리고 관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또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실거래가를 공개하게 되면 거래 자체가 투명해지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주택을 매수하고자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매매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는 부동산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주택의 공정한 보유를 돕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주택 보유 세금으로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가 있고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게 모두 부과되는 '보유세', 갖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주택 보유 기간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 판매한 가격을 종합해 일정 비율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제도는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임대 시장에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단점이 돼서 결과적으로 세금 제도도 적절한 비율의 조정과 차별 없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부동산의 고 집중도
한반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면적임에도 인구가 꽤 많이 모여 사는 국가입니다.
특히 한반도 내에 서울 지역과 그 주변의 경기, 인천 지역이 한국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한국 부동산의 고 집중도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업무 지구인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수요가 많지만 그에 맞는 주택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좋은 교육환경, 풍부한 인프라 등을 누리고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몰려 이러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땅의 가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나 서울 안에서 강남구는 직장과 교통, 학군, 환경 등 아주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그만큼의 수요를 가격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들은 이런 지역에 집중이 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수요 높은 대도시의 경우 고가의 주택 또한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인 만큼 주거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극에 달하고 그것들이 모두 반영된 가격이 형성됩니다. 부동산은 건물만 사는 것이 아닌 그 땅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건물의 형태나 평형, 구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해당 건물 주변에는 어떤 게 있는지까지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은 땅은 좁은데 그곳에서 살고자 희망하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서울의 땅값은 내려 가려야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고소득자들이 서울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로 인해 고가주택으로 부가 집중되는 현상도 보입니다.
이런 고가의 주택이 또다시 한 구역에 모이면 그 구역이 위치한 땅의 가치는 더욱 상승합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주택가격과 땅의 가치 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함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이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특성을 알고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것과 알지 못한 채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잃지 말고 항상 유심히 지켜보며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하며 투자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만이 투자 성공의 기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한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다루는
유익한 블로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