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정말 다양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목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즉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안에서 흐르는 사람 간의 관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토지, 주택, 국토, 도시, 부동산 거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이 뻗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움직이지만 정부는 사회적인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국민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이윤과 공적 이윤이 부딪히면 정부가 중간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어느 한쪽이 반대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규제하여 평화롭게 양쪽의 갈등 없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 적절히 개입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로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실패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에서 자유 경쟁이 보장되면서 부정적으로 야기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시장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분배 등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채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거나 시장에 피해를 주는 효과도 시장실패로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역이 생겼을 때 그 지하철역의 개통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앞으로 층이 높은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피해를 주지만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형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장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떠나 공공에서 제공하는 도로나 철도, 국립공원 등도 결국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 상승에 도움을 받을 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시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시장실패로 봅니다.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곳들에서 개인의 이윤, 기업에 이윤만을 찾다 보면 발생하는 개인과 공공의 불이익이 연이어 발생하고 그 일들로 인해 정부가 개입해 줌으로써 최대한 공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 부동산 시장이 실패하면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상황은 결국 부정적인 방향의 부동산 투기를 발생시키고 경제성장을 막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를 야기하며 빈부격차를 만들어 내는 등 꽤 많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
그렇다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려는 최종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로 경제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먼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들의 자원이 원활히 배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에 빈부격차를 해소하게 하고 그렇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합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을 위반한 건축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국민의 공평성과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생긴 정부 실패 사례
하지만 정부가 개입한다고 모든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막을 순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 개입했는데 더 악순환을 만드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면서 이전 부동산 시장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정부의 실패라고 칭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도시의 과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일명 그린벨트를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목적을 이루었지만 일부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사례이며 도시 주변의 개발을 막아버리면서 오히려 도시에서 더 벗어난 외곽이 개발되어 사회비용이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토지 공급을 막으면서 수도권 중심지만 땅값이 오르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고 이처럼 규제가 많아지며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늘려버리는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정부개입으로 인한 부동산 실패는 임대차 3법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결국 정책에서 생기는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이 되면서 임대인들은 일제히 임대료를 올렸고 올라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돌고 돌아 결국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의 공급은 건설사만 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주는 임대업자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또한 부동산 공급을 합니다. 이런 임대업자나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강력한 규제가 생기면 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결론적으론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야기합니다.
이 때문의 정부의 개입은 국민을 위해선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여러 분야의 직접적 개입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정부 개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발표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순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이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지를 생각하면서 부동산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시장을 바라보며 정부 정책의 뉴스 등도 놓치지 않도록 평소 부동산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하며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